프로페셔널 찌질이

슈타인호프님의 글 야 그게 어떻게 정당방위냐-_-(11:45추가보도)에서 트랙백합니다. (원래 제 블로그는 존댓말로 쓰지 않는 관계로 이제부터는 평소와 같이 쓰겠습니다.)

우선 슈타인호프님이 재구성하셨다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소재 모 과학고를 조기졸업하여 올해 KAIST에 진학한 A양은 작년 11월 조기졸업을 위한 체육 줄넘기 시험을 보았는데
2. 시간에 늦어 자기 순서를 놓쳤고
3. 이에 체육교사는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서 시험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A양이 왜 자기 차례를 뛰어넘느냐고 "왜 안부르는데" 등 반말로 항의하며 다른 학생의 앞을 가로막음
4. 이에 체육교사가 비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버텼고, 이에 화가 난 체육교사가 출석부로 A양의 머리를 한 대 침
5. 출석부로 머리를 맞은 A양이 체육교사의 뺨을 때림
6. A양에게 뺨을 맞고 격분한 교사가 손과 발로 A양의 안면과 기타 부위를 가격, 눈 주위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힘
7. 학교 징계위원회는 '교사 지도 불응 및 교사 폭행'을 사유로 하여 6일간의 특별이수 교육을 받으라고 하였는데, 이는 해당 학교에서 퇴학 다음가는 중징계임
8. A양은 자신의 행동이 교사의 부당한 지시 및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소송을 제기
9. 재판부는 "교사가 반발로 항의하는 A양을 출석부로 때린 것을 잘못이나 A양이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정도나 경위에 비춰 정당한 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또한 A양에게서 뺨을 맞은 교사가 A양을 폭행해 전치 12주 정도의 부상을 입혔다해도 학교가 A양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

해당 포스팅 이후에 학생이 실제로 중상을 입었다는 포스팅을 따로 해주셨지만,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하는 것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 문제이다. 또한, 위에 재구성된 사건의 전개과정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겠다. (예를 들자면 '사실은 출석부로 친것이 모서리로 강하게 찍었다'와 같은 가정을 하지 않는 다는 것.)

나는 모든 종류의 체벌에 반대한다. 따라서 4번에서 체육교사가 출석부로 학생의 머리를 친 것부터 비판하고 싶다. 굳이 저렇게 해야했을까? 학생이 잘 못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징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야단친다거나, 반성문을 쓰게한다거나 말이다. 꼭 저렇게 체벌을 이용해야 했을까? 슈타인호프님의 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감성지수(EQ)가 떨어지는 엘리트라는 식의 댓글이 있었다. (해당 학생은 과학고 재학 중이었고 그 후 카이스트에 진학했음.) 그렇다면 저 교사의 행동(체벌)은 감성지수 계발에 도움이되지 않는다. 체벌보다는 대화로 잘잘못을 따지고 드는 것이 감성지수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다음 5번,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렇게 체벌에 대항하여 때린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다. 내가 교사의 폭행사실에대해서만 강하게 비판하자 슈타인호프님은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다셨다.

질럿
 
아니.. 저는 때린 교사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슈대인께서 교직쪽에 계신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12주짜리가 가짜 진단이라해도) 출석부로나마 때린 교사가 잘못이고 다시 때려서 진단서를 끊을 정도로 때린 교사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학생은 어찌되었건 맞기만 해야되나요? 학생이 잘못했으면 출석부로 때리지 말고 규정과 방침에 따라 처리해야지요.

슈타인호프
 
질럿//그럼 학생이 잘한 건가요?
질럿//일단 학생이 먼저 교사를 때렸고, 이게 처음도 아니라면 교사가 격분해서 마주 때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대로 그치지 못하고 그 이상 간 것은 분명히 감정을 이기지 못한 교사의 잘못입니다.

슈타인호프님의 두번째 댓글에 공감한다. 하지만 나는 '학생이 먼저 교사를 때린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교사가 먼저 체벌했지 않은가? 사건의 진행을 따라가보면 교사가 체벌을 먼저했고 이에 격분한 학생이 한대 마주때렸다. 그리고 교사가 일방적인 폭행을 했다. 여기서 학생의 '반격'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1) 학생의 감성지수/예절 등을 문제삼는 분들이 있는데, 체벌자체가 감성지수/예절 함양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과 2) 교사의 두번째 폭행을 학생의 반격보다 더 흉악한 범죄라는 것이다. 혹시나 모를 오해에 대비하여 굵은 글씨로 쓰자면, 교사를 때린 학생이 잘 못했다.

하지만, 교사의 2번째 폭행과 학생의 징계에 대해서(6~8번) 살펴보고 싶다. 교수의 두번째 폭행에 대해서 옹호하는 댓글이 상당히 있었는데 비슷한 논조의 댓글 2개를 골라본다.

댓글1: 솔직히 어느 교사가 학생한테 뺨맞고 꼭지 유지 할지 궁금하군요

댓글2: 선생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이 경우에 내가 저 선생이었다면?을 가정해 본다면................ ;;;;;

댓글 다신분들의 본심은 아니었으리라 믿지만, 교사의 두번째 폭행은 학생이 먼저 뺨을 때렸으므로 '큰 잘못이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다. 나는 이점이 무섭다. '학생은 교사가 때리면 잠자코 맞아야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서 두렵다. 또한 학생을 '군대보내서 정신차리게 해야한다'는 댓글도 있는데 이를 보면 아직도 병영 사회의 모습이 남아있는것 같아서 두렵다. 요즈음은 군대에서도 신체 접촉이 있는 체벌을 근절하려고 (적어도 말로는) 노력중이다!

교사의 2번째 폭행은 체벌도 아닌 폭행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이미 '비록 A양이 교사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해도 학교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폭행이 체벌이었다면 학교가 추가로 징계조치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2중 처벌이다. 지금이 곤장을 때려 하옥하는 전근대 시대도 아니지 않은가? 즉 교사의 2번째 폭행은 징계의 일환이 아닌 단순한 '폭행'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폭행에 대해 분노하기 보다는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성토하는 분위기는 무엇 때문일까? 위의 댓글1,2를 보면 학생이 한 대 쳤으니까 교사의 폭행은 '어느정도 정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다. 완력이 강한 체육교사가 10대소녀를 일방적으로 구타할 때 (그리고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을때) 소녀가 느꼈을 공포를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이 글에서 나는 학생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교사를 한 대 친 학생이 잘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첫째로 체벌 자체에 반대하고 둘째로 교사의 폭행에 반대하고 싶을 뿐이다. 학생은 잘 못했지만, '맞을 짓을 한것'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