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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경제학 - 선대인

2010년 연초 이후에 바뻐지면서 책을 많이 읽지 않고, 또 읽어도 독후감을 잘 쓰지 않다가 최근 컴퓨터에게 계산을 시켜놓고 나는 시간 짬짬이 인터넷을 하는 대신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읽은 책이 요즘 '나는 꼽사리다'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는 선대인의 "위험한 경제학"이다. 길게 적을 수 없으니 요약식으로만 적는다.

1부 부동산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서 주택 미분양 물량이 많다는 것은 부동산(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신호. 다만 정부에서 이를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형국

1990년대 초 한국의 부동산 급등이나 일본의 1980년대~1990년대초 부동산 거품의 경우에 부동산 가격과 소비자 물가지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소비자 물가를 훨씬 상회하여 상승하다가 하락기에는 결국 소비자 물가 수준으로 떨어진다. 예컨데 일본의 경우 1986년을 기준(=100)으로 할 때에 주택가격은 정점에서 250이었고 소비자 물가는 120정도였지만 2000년대까지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떨어져서 소비자 물가는 120정도이나, 부동산가격은 1986년 가격인 100까지 떨어짐

엘리엇 파동이론을 설명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신뢰하지 않음

2부 

부동산 담보대출이 갖고 있는 문제: 주택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담보대출을 제한하여야하나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런 규제를 풀고 있음

인플레이션이 오면 실물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므로 부동산의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나 이는 항상 참이 아님. (물론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책이 쓰여진 시점인 2009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되려 금리가 인상되어 부동산 가격은 억제될 것임)

경제영역별 인플레이션 종류(201쪽)

1. 실물경제-자본경제

투자 고용 - 생산 판매 - 소비시장: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 최근 투자,고용,생산,판매,가계소비가 위축되는 디플레이션 상황임

2. 실물경제-자산경제

부동산, 원유, 원자재 시장: 원가견인형 인플레이션으로 투기적 버블형. 최근 부동산은 디플레이션, 원유,원자재는 2008년 저점을 찍고 단기 인플레이션

3. 금융경제-자본경제

기업/가계대출 시장으로 과대부채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거나 신용 경색형 금리 폭등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음. 최근 기업-가계 대출이 위축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이 힘들어지고 부실채권이 증가한 상황. 신용경색으로 중앙은행(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음)

4. 금융경제-자산경제

증권,파생상품,국채,외환,은행간 시장으로 투기적 버블형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형 화폐적 인플레이션이 있음. 최근 버블 붕괴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 급증하여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적 급증에 의한 화폐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음

3부 정보의 매트릭스

특정인의 발언의 일부만을 따로 보도하여 곡해하는 방법

김중배 (1991년 동아일보 편집국장) "언론은 이제 권력과의 싸움에서 보다 원천적 제약 세력인 자본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왜곡 순환 구조: 기득권 지향적 보도 -> 구매력 있는 독자층 확보 -> 고가의 기업 광고 유치 -> 기득권 지향적 보도; 예: 외국계 명품 브랜드 광고 유치를 위한 고급패션/화장품 기사 작성

부동산 가격의 왜곡: 국민은행(과거 주택은행)의 주택가격지수를 제외하고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없음(1986년부터 자료 보유). 국민은행자료도 '다운 계약'에 의한 매매가를 걸러내기 위해 매매가격이 급락하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주택가격 급락기에는 이 국민은행자료 또한 왜곡될 수 있음


by 질럿 | 2012/02/05 06:18 | 좋아하는 책(Bookstory)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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