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루스 | 로그인  


한겨레 신문의 한국의 식량자급문제 기사에 대한 짧은 글

요즘 한겨레 신문에 한국의 식량자급문제 관련 기사가 종종 나온다. 눈에 띄는 기사는 3가지이다.


기사1는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22%에 불과하며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식량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사2에서는 세계 각국이 해외에 식량조달을 위한 농장을 구매/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뿐만아니라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 연료(예: 옥수수를 발효시켜 만든 에탄올)를 '재배'하기 위한 수요때문에 식량 조달이 더 어려워진다는 언급도 하고 있다. 기사3은 한겨레 신문이 다른 곳(KISTI)에서 인용한 것으로 2018년에 세계적인 식량(곡물) 위기가 발생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이다.

촌평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기사1은 두 가지 주제, 한국의 낮은 식량 자급률, 지구온난화로 인한 식량 수급 불안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지구온난화로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지 않을까.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해 2모작을 통한 식량 증산이 가능해진다거나하는 점 말이다. 이러한 온난화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부분에 잘 투자하면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온 상승이 한반도 농업에 끼칠 영향을 정리한 블로그(링크1, 링크2, 링크3)에 따르면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는 식량 작물은 한반도 남부뿐만 아니라 중부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 작물의 작황은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바이오인의 자료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한국의 농업생산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하는데, 이유는 결국 기존의 기후에 적응한 농업 패턴(예: 고랭지 채소 작황은 온도가 높으면 안 좋음,겨울보리의 경우 여름이 너무 빨리 오면 작황이 안좋아짐)이 (더) 온난한 기후에 맞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화천군처럼 앞으로의 기온상승을 염두해두고 미리 농업 패턴을 바꾸어가면 어떨까.

농협경제연구소의 2009년 4월 1일자 보고서(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방향) 보면 이미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도 2009년 현재 해외에서 농산품(곡물 위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눈에 띈다. 기사2에 나오듯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안정적인 농산품(곡물) 확보방안은 해외농업 개발보다는 한국 국내에 곡물 유통/보관 인프라를 확충하여 현물 거래시장/비축장소로 자리잡으면 선물-현물 베이시스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으리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설명글) 그리고 한국도 어떻게 보면 제3세계의 농업생산력을 싼 값에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기사3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언급되던 중국의 식량소비 증가로 인한 근미래의 식량위기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식량안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 링크된 기사들(농협경제연구소, 곡물 유통 인프라 확충론 등)이 제대로 설명되어있다. 이 기사에  나오는 도심형 농장은 이전에 제안된바 있다. 또한 기사의 시나리오에는 몇 가지 고증오류가 보이는데 우선 중국은 이미 식량순수입국이 되었고(2012년 쌀순수입국이 되었다는 자료1, 2003년 이미 순수입국이었다는 자료2) 그리고 중국이 쌀 순수입국이 된데에는 가격통제때문에라는 분석도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2012년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4년정도 순수입국이었던 것이다. 자세한 통계는 한국농촌경제 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중국의 식량 생산은 1998년에 정점을 찍었고, 2003년부터 우려되는 수준까지 생산이 감소하였다.

또한 기사3와는 달리 2023년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에도 세계의 농산물(옥수수, 밀 등)은 실시간으로 세계 곳곳의 상품거래시장(시카고 상품거래소, 싱가포르 거래소 등)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세계의 농산물 가격은 아마도 유통비용을 고려하면 상당히 균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수입 못한 식량을 남 아메리카 지역에서 수입하여 대체한다는 시나리오는 오류로 생각된다.

이상 처음에 링크한 3개의 기사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적으면서 농산품(곡물) 시장의 최근 향방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by 질럿 | 2013/04/19 12:40 | 세상보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4)

트랙백 주소 : http://zealot.egloos.com/tb/5739259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3/04/19 14:00
세계무역이 유지되는 한 식량자급률은 필요이상으로 중요하지는 않을듯 합니다.

석유가 훨씬 더 중요하죠.식량이야 생산을 하면 되지만 석유는 그게 안되고 석유의 부족은 식량생산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류전반의 생산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더 심각합니다.

게다가 무역이 안되면 식량보다 석유가 더 급할정도니 역시 석유가 더 문제죠.
Commented by 나인테일 at 2013/04/19 15:57
지구가 온난화되면 쌀농사는 더 잘 되겠네요. 1모작 하던 곳에서 베트남처럼 막 2모작 하고 그럴테니....
그리고 셰일 가스 때문에 당분간 바이오 연료는 다들 별로 관심 없을겁니다.
Commented by 리카아메 at 2013/04/19 16:06
솔직히 식량자급률 지금 당장 높일 필요 없을듯. 이정희같은 애들이 주장하는게 적화통일되고 막나가도 식량자급이 되야 굶지는 않으니까 자급률 높이자는거 아닝교 ㅋㅋ
Commented by 함부르거 at 2013/04/19 18:18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인프라 재구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이란 게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고 한번 구축한 인프라는 바꾸기도 어렵거든요. 농업을 아예 포기한다는 건 국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이상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