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6월 24일
플래닛 머니의 치킨 택스 에피소드!
미국에서 자동차 타이어 갈기 그리고 보호무역
미국에서 보호 무역의 폐해로 일부 이익 집단이 수혜를 독식하고 미국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는 사례에 대해서 지난 번 글에서 언급한 적있다. 그 중에 미국이 외국산 트럭에 대한 보호관세를 부과한 건도 언급했다. 이는 원래 순명 대제님의 글에서 본 것이었다. 이러한 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는 "치킨 택스"라고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독일이 미국산 닭을 수입하지 않는 조치에 대한 보복 관세였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은 현재 미국의 닭을 수입하지만 이 치킨 택스는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 미국공영방송(NPR)의 플래닛 머니에서 치킨 택스에 대해서 다루었기에 반가워서 블로그에 글을 쓴다. 해당 방송 에피소드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지금도 치킨 택스로 인해서 왜곡되어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소형 버스 크기의 밴이 승객용이면 치킨 택스가 부과되지 않지만 밴에 (운전석과 조수석을 제외한) 좌석이 없는 화물용 카고 밴(일명 깡통 밴)은 치킨 택스 부과 대상이라고한다. 이때문에 화물용 카고 밴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뒷좌석을 설치한 상태로 수입한 다음에 좌석을 뜯어내고 사용한다고 한다. 치킨 택스로 인해 벌어지는 또 다른 웃지 못할 일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치킨 택스를 폐지하지 않을까? 물론 수혜를 받는 이익 집단(트럭 제조사)의 로비 때문일 수 있겠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통상 관련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예컨데 미국이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를 체결할때에 일본의 쌀 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카드(교환조건: 미국은 트럭 시장을 개방하고 일본은 쌀 시장을 개방)로 활용할 수 있기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치킨 택스를 폐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정치와 경제는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다.
# by | 2015/06/24 01:58 | 세상보는 이야기 | 트랙백 | 핑백(1)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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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도 블로그에서 과도한 보호 무역으로 인해 생기는 비효율성은 전에 몇 번 다룬적이 있지요.보호무역의 폐해를 다룬 포스팅 [1],[2] 지금은 “패션”이라고 하지 않으면 첨단 산업 느낌이 나지 않는 의류/섬유 산업은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기계식 공장 생산품이었고 자본주의와 글로발 국제 무역을 ...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