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루스 | 로그인  


한국군 징집병은 국가의 공노비가 아니라 군복입은 시민이다.

이번에 한국에서 자국 징집병에게 각종 요역(군무와 관련 없는 노력 동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설전이 오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한바탕 훑고 지나갔다.

요역이라고 거창하게 적었지만, 병사들을 '대민지원'보내는 이슈였고 한국에서 코비드19로 인해 수요가 커진 마스크에 대한 생산 지원, 방역 지원도 있었지만 식량 안보에 대해서 농촌에서 병사를 활용해 농사지으면 인건비가 0이기때문에 식량 안보는 문제가 없다는 신문기사가 설전에 불을 붙였다. 중국 삼국지 시대의 둔전병이 생각나게 하는 발언이었다. 혹은, 무슨 당나라 시절, 조용조 제도도 아니고 병역과 요역을 일치 시키는지 당췌 이해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군인을 탈출구로 삼았다. 국방부는 지난 8일부터 농가가 가까운 군부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일손을 채우면서도 추가 인건비 부담이 없다. 현지 사정에 맞는 해소 방안을 찾을 여지가 있는 것이다.
국민일보 2020년 4월 13일 04시47분 <'사재기 없는' 한국이 옳았다.. 식량난 걱정은 기우 > 중에서,


내가 거부감을 가진 주장 크게 분류하면 2가지였다.

1) '대민지원이 병사들의 일상 업무보다 편한데 대민지원 시키는 것이 뭐가 문제냐'

- 여기에 진영논리를 얹으려는 논객들은 대민지원에 반대하는 이들이 군생활(병사 생활)을 제대로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다는 조롱과 '우물의 독풀기'오류를 시전한다. 병사들의 일상 업무보다 편한 대민 업무만 있는지에 대한 증명도 없을 뿐 아니라, 병역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군복인은 시민인 징집병을 병역 이외의 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논의가 없다. 아무래도 현 행정부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았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첨언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대에 비슷한 논란이 있었을때에도 진영논리에 따라서 당시 대통령과 당시의 여당 지지자들은 대민지원에 긍정적이었고, 당시 야당(현 여당) 지지자들은 반대를 했었다. 역시나 모든 논쟁은 진영논리로 답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

2) '징집병에게는 병역 이외의 업무를 할당하면 안 된다. 혹은 할당하더라도 따로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일반론을 견지하면서 뉴스 기사의 농업 대민지원 논란이나, 코비드19 방역과 관련된 대민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딱히 의견이 없는 경우도 많이 봤다. 병역 이외의 업무를 할당하지 않아야한다는 대의를 설파한 것은 좋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한다. 예컨데, 당장의 코비드19 방역에 대해서도 징집병을 활용하지 말아야한다고 한다던가, 금전적 보상을 어떤식으로 해주어야한다거나 하는 방식 말이다. 병역 이외의 업무를 할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요역'(대민지원)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도 없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3) 특히나 이번의 징집병 대민지원 논란의 기저에는 코비드19 발병 이후, 외출, 외박, 휴가가 통제된 상태로 군 주둔시설(영내)에 '갇혀 지내는' 징집병을 방역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주둔시설 밖(영외)으로 이동시키는 형용모순이 존재한다. 이러한 코비드19 대민지원을 지지하는 이들은 징집병을 활용하는 이유는 영내에 격리수용 되어있기 때문에 코비드19에 감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방역에 활용하기 안성맞춤이라는 논조를 펴는데, 이는 징집병을 격리수용한 이유를 호도하는 것이다. 징집병들이 기본 인권을 제한 받아가면서 영내에 격리수용 된 이유는 '둔전'이나 '요역'에 동원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토 방위라는 '대의'를 위해서(=병역)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징집병들을 영내에 격리수용하여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현 행정부(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자 분들께서 격리수용 되어서 방역에 투입해도 안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소득주도 성장을 제안 드리고 싶다. 코비드19 방역을 위해 '자유의지로 지원한' 민간인을 임시 고용한 후 안전한 합숙시설에 머물게 하고 인건비를 정당하게 지급하면서 방역에 투입하면 될 것이다. 식량안보가 걱정 된다면 민간인을 고용하여 공공농업지원인력을 운용하면 될 것이다. 징집병은 국토방위를 위해 존재한다. 식량안보, 코비드19 방역도 국토방위의 일환이라는 반론은 사양하고 싶다. 그런식이면, 나 자신이 혐오하는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 식의 병영국가를 만들자는 주장으로 흐를 수 있다. 체계적인 병영국가의 끝을 경험한 중년 아재로서, 병영국가는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양해야할 가치이다.

by 질럿 | 2020/04/15 04:12 | 세상보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트랙백 주소 : http://zealot.egloos.com/tb/5934201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