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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이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조금 마음 편하게 의견을 써보고자 한다.

1. 저출산 문제해결하자고 하는데, 1인당 얼마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이런식으로 가구원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원금이 천천히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다둥이'를 둔 부부의 경우에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으니 지원금을 더 줘야하지 않을까? 

물론 육아수당이 있지 않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책기조가 반영되어야하지 않을까?
a) 지원금을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4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했었어야한다고 본다.
b) 아동수당과 별도로 다둥이 가정에게 혜택을 주어야한다.
첫째 아이는 1인으로 치고 40만원,
둘째 아이는 2배로 줘서 첫째까지 포함하면 40만원 + 40만원*2해서 120만원을 아이 2명에게 주고,
셋째 아이는 3배로 줘서.... 3명에게 240만원...
10자녀가 있는 가구는 55인분 주고..

2.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공공기관의 고위직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셨다고 하는데, 기부라는 말이 참 아름답기는하지만 '긴급'이라는 목적에 반한다. 차라리 대통령께서 치킨 60만원어치를 사서, 복지시설에 현물로 기부하셨으면 경기부양효과도 있으면서 기부도 되고 좋았을 것 같다.

나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아이 유치원 등록금을 50%할인 받았는데, 그 금액만큼 맛있는것을 사먹으려고 한다.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한국음식점을 위주로 자주 배달 시켜 먹고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들이 이 불경기를 이겨내는데 도움 될 것 같아서이다. 물론 이타심이라기 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고 싶은 욕심의 발로이다.

3. 한국 정부 균형재정을 걱정하시어 긴급재난지원금을 배정할 수 없다는 소신을 보이셨던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한 재경 관료분들께서 본인 월급과 전 재산을 정부에 기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한다. 물론 연금도 포기하시고. 연금도 공적 부채로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킨인더게임 아닐까나.

by 질럿 | 2020/05/14 15:14 | 세상보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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