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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병역법와 국적법을 새로 쓴: 스티브 유 a.k.a. 유승준

병역 기피의 유승준 그리고 한국 진출을 모색하는 스티븐 유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의 산증인 스티브 유 a.k.a. 유승준의 한국 비자 발급이 또 거부 당했네.

* 3줄 요약
1. 스티브 유의 한국 비자 발급이 또 거부 됨(2020년 7월)
2. 2019년에 대법원에서 스티브 유가 비자 발급 거부 관련해서 소송하여 승소한 것은 거부 절차상의 문제를 판결한 것
3. 대법원은 스티브 유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판결을 한 적이 없음.

2019년 7월 스티브 유가 비자발급 거부와 관련하여 승소한 소송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주나성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절차가 부당했음을 밝힌 것이지, 스티브 유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한다는 주문은 아니었다.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다른 근거 및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영사가 스티브 유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결한 영역 이외인 것으로 본다.

조선일보 기사는 맥락을 잘라내고 써서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거부를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서술했는데, 내가 알아본 바로는 위에 서술 하였듯이 거부 절차의 정당성 문제이지 거부의 정당성 문제가 아니다.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머니투데이의 기사에서도 적확하게 해설되어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절차가 위법하다는 뜻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다는 해석은 아니었다.

전국민이 아는 스티브 유 사건인데 조선일보 기사(2번째 링크)는 조금 아쉽다.

참고로 스티브 유의 조국에서는 캐나다 등 주변국으로 망명한 탈영병에게 지속적으로 본국 입국을 불허한다. 이에 무려 13년 전에(=파릇파릇한 예비군 2년차) 작성한 블로그 글에 트랙백을 보내본다. 그나마 나아진 점이라고는 스티브 유의 "한국군 입대시 미국 영주권 박탈"이라는 가짜뉴스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by 질럿 | 2020/10/07 13:13 | 세상의 재미난 이야기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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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흑범 at 2021/01/21 07:44
유승준은 복권되어야 합니다.

군복무 보상도 안해주는 나라, 보상을 반대하는 꼰대들이 드글거리는 나라에서

무슨 자격으로 유승준을 욕한답니까?
Commented by 질럿 at 2021/03/09 01:08
내가 누누히 말했던 것이 병무청 공식 입장으로 확인되었다.

스티브 유가 비난 받고 한국 방문을 못하게 되어야하는 이유는 입대가 확정된 상태에서 '도주'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탈영과 같은 것이다. 만약 다른 재외동포들처럼 병역 의무가 생겼으나 입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 이탈을 했다면 도덕적 비난만 가볍게 받을 일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23/10557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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