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27일
싱가포르는 미국-중국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세계 균형자론
(아래는 소셜미디어에서 최근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이 법으로 발의(S.1169 -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된 것에 대해 여러가지 토론이 오가던 중, 미국-중국의 분쟁이 점증 될 때에 싱가포르의 역할은 어떻게 될 지에 대한 댓글 토론에서 작성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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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콴유 자서전에 나온 걸 바탕으로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을 말씀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을 본다"기보다는 싱가포르는 영국-미국과 굳건한 외교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내국인(영주권자 포함)으로 구성된 싱가포르 군 이외에도 구르카 용병을 경비병력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군 구르카 용병 모병소에 위탁하여 선발합니다. 동시에 싱가포르에는 미 해군과 공군이 '임시' 주둔하고 있습니다. 상시 주둔 미군 기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상시 주둔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싱가포르 군도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미국의 우방 그리고 미국 본토에 (사실상 상시) 파견되어 훈련도하지요. 그 외에 제가 2015년쯤에 제창한 미국의 1선 동맹국 조건에 들어가는데요. 그 1선 동맹국이란 F-35를 1차로 구매할 수 있고 아이폰이 1차로 출시되는 국가가 미국의 1선 동맹국이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중국에서도 아이폰을 1차출시합니다만 당시에는 최신 무기와 최신 IT기기라는 상징성 있는 미국산 제품으로 미국편을 가를 수 있겠 더라고요)
또한 미국의 취업비자(H-1B)는 출신국(국적)별로 쿼터를 따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3개국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언어'가 국가간의 친밀도를 좌우하는데요. 초대 총리인 리콴유 총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영어를 매주 잘 합니다. 리콴유 총리는 하카(객가)어가 모국어였기 때문에 만다린 중국어를 잘 못했고 영어를 제일 잘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는 영미권 동맹국의 일원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싱가포르-미국의 관계는 매우 가깝고 간을 보고 있다기 보다는 친미국가이지만 중국과의 유화책을 절묘하게 펴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가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나라라는 점을 십분 활용해서 중국과의 친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탕트 이후 1970년대에 중국과 다시 교류를 시작했을 때에도 처음에는 싱가포르를 타이완, 홍콩, 마카오와 같이 '하나의 중국' 범주에 넣느냐가 주요 쟁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리상 매우 멀고, 제도 자체가 영국 제도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석한 바로는) 영미권과 중화권의 '접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것 아닐까합니다. 마치 1970년대 이전의 홍콩과 마카오를 중국이 대 서방 창구로 놔두었듯이요.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싱가포르는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 밖에 있고 이러한 점이 영미권-중화권의 교환창구로서의 역할을 가능케하는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아시아의 스위스'로서의 역할은 여러모로 두드러집니다.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외교관 신분으로 많은 이들을 싱가포르에 파견했었고, 영미식 최신 의료시설을 이용하러 북한 고위층이 싱가포르에 오기도 했습니다. 비슷하게 싱가포르는 영미식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고, 옆 나라로 이슬람 국가이면서 비슷한 영국 제도를 물려받은 말레이시아를 통해 이슬람권과 서구의 금융제도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간보고 있다기 보다는 '아시아의 스위스'로서의 역할을 하되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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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노무현 대통령때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비교해 보고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때문에 싱가포르는 균형자 역할을 맡을 수 있었느냐고 보자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큰 두 가지는 제1도련선 밖에 있는 적도에 있는 나라라는 점과 영국 제도에 기반한 금융/물류 허브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말그대로 대륙세력(중국,러시아)와 해양세력(미국,일본)이 만나는 지점에 존재하고 동시에 제조업 국가기 때문에 균형자 역할을 하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사소한 문제로는 싱가포르 관료와 지도층은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한국 관료/지도층보다 훨씬 잘한다는 것도 있겠죠. 협상에 있어서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있을때의 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 by | 2021/04/27 13:16 | 세상보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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