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期一會

이어서 싱가포르의 주거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전에 다룬 공영 임대주택인 HDB 이외에 콘도, 단독주택, 숍하우스를 다루고자 한다. 콘도는 한국의 일반 아파트에 해당하는데 토지는 임대인 경우가 있다. 99년 임대, 999년 임대(‘lease hold’)와 같은데 종종 ‘free hold’라고 해서 토지지분까지 보유할 수 있는 콘도가 있는데 이런 콘도는 콘도 유닛의 월세 수입에 비해서 가격이 아주 높게 형성된다. 즉, 토지지분의 가격 상승 기대가 반영되는 것이다.

단독주택은 ‘landed house’라고 하는데 싱가포르의 토지지분을 개인으로서는 가장 많이 소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구입할 수 없고 싱가포르 시민권자이면서 소정의 심사를 받아야만 구매해서 소유할 수 있다.

숍하우스는 구도심을 위주로 늘어서있는 단층 혹은 2~3층의 오래된 상가건물인데, 주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역사성을 인정하여 소유주에게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간단한 개보수도 정부 허락을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대신 취득세가 3%이고 콘도 등을 구매할때에 외국인에게 중과세되는 취득세인 ABSD가 없다. 숍하우스도 토지임대(lease hold)와 토지소유(free hold)가 있는데, 이 차이보다는 숍하우스는 거래가 간편하고(세금이 적으므로), 개수가 한정적이라는 것이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이로 인해 2021년초부터 시작된 싱가포르의 주택가격 상승은 2022년 9월에는 숍하우스의 기록적인 신고가 갱신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주거 형태에 대해 다룰 때마다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게 된다. 싱가포르의 면적은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넓은 수준인데 이는 지난 100여년간 꾸준히 간척사업을 한 결과이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강의 남쪽 탄종파가, 차이나 타운쪽은 습지이면서 배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던 곳이라고 하고. (마치 서울의 마포처럼!) 영국군 주둔지였던 포트 캐닝(Fort Canning)은 지금은 땅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간척전에는 물길 근처였다고 한다. “Land from Sand”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싱가포르는 간척으로 이루어진 땅이 많고 그만큼 땅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 싱가포르의 진정한 일원이 되려면 ‘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깨닳음을 얻었다. 안 그래도 주변에 싱가포르에 사는 지인들 중에는 열심히 살아서 단독주택을 구매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다. 그들도 ‘땅’을 갖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단순히 자연주의적인 문제가 아니다.

헨리 조지가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결국 땅의 가격으로 반영되므로 다른 모든 세금을 폐지하고 토지단일세만 걷으면 된다는 논지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여러 비판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싱가포르나 서울 시내의 땅 값 상승 추세를 보면 국부의 증가는 지가의 상승으로 귀결된다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땅 값과 부동산 가격, 그리고 부동산 가격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주택가격이다. 주택가격과 땅 값은 다르다. 물론 땅 값이 오르면 그 위의 주택가격도 토지지분이 반영되어 오르겠지만.

싱가포르가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후 경제가 팽창함에 따라서 싱가포르 역내의 땅 값은 매우 빨리 올랐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은 싱가포르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싱가포르의 간척사업, 그리고 토지지분 소유(free hold) 그리고 숍하우스에 대한 재미난 해석을 해 볼 수 있다.